[사건큐브] 가수 김광석 타살 의혹 제기…국민참여재판 쟁점은?
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.
큐브 함께 보시죠.
이번 큐브 WHAT 무엇인데요.
가수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.
이번엔 '국민참여재판'인데요.
오늘 열리고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쟁점이 뭔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
오늘 '국민참여재판'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가수 고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게 된 된 법원의 결정을 먼저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,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
앞서 대법원은 이 기자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'심리 불속행 기각'이 뭔가요? 결론적으로 민사 재판에선 이미 이 기자가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됐다는 거죠?
그렇다면 보통 국민참여재판이 어떤 경우에 이뤄지고,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?
형사재판에만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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